[2026 국정감사] 강신철 "예체능 병역 특례 점진적 축소…궁극적 폐지가 국방부 목표"

아시안게임 축구 일부 선수 언행에 "국방 의무 폄하, 심히 유감"

DMZ 지뢰 매설 유엔사와 공동조사…"北, 지뢰제거에 '당황' 평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를 비롯한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예체능 병역 특례 축소·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 국방부는 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앞서 유 의원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일부 선수들의 불미스러운 언행을 거론하며 강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강 장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의 지뢰 매설과 군사분계선(MDL) 침범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25사단 외 다른 부대 관할 지역에서도 MDL 이남에 북한 지뢰가 매설됐는지 묻는 질의에 "수개소"라고 답했다. 이어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통해 확실히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25사단 관할 지역의 지뢰 매설 지점이 6곳이고, 북한이 MDL 이남으로 최소 10∼15m 내려왔다는 군 브리핑 내용을 거론하며 MDL 이남에 수백 발의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저희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유엔사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뢰 제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판단만으로 진행하기보다 유엔사의 확인과 공동 상황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확인해줘야 한다"며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뢰개척전차나 무인 지뢰 제거 장비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사단 관할 지역에서 북한군이 반복적으로 MDL을 넘어 순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해당 지역을 자신들의 지역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강 장관은 우리 군이 매일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추가 대응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강 장관은 북한군이 대부분 소총을 들지 않은 채 순찰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외무성이 전날 우리 측의 MDL 이남에 매설된 북측 지뢰 제거를 비난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서는 발표까지 하루가량 걸린 점을 들어 북한이 당황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외무성이 입장을 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군은 변함없이 어떠한 안보 위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