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카 4단계 철회는 위헌"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은행장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유지창(오른쪽 네번째) 전국은행연합회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국민이 누릴 보험료 인하 혜택 훼손"

은행장들이 정치권의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결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가 올 4월부터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을 은행에서 팔 수 있게 한 방카슈랑스 4단계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21일 시중은행장들은 서울 신라호텔 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회를 열고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철회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은행장들은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가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민이 누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빼앗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대형보험사와 설계사의 주장에 굴복해서는 안 되며 방카슈랑스 4단계를 당초 일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김두경 상무는 "은행권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방카슈랑스 확대를 위해 전산시스템과 판매교육에 수백어원을 투자했다"며 "새 정부는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대폭적인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문제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권은 2005년 정부 정책에 맞춰 169억원을 투자했으며 전산투자와 판매교육에도 각각 41억원, 15억원을 사용했다.

김 상무는 "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며 "방카슈랑스 4단계 일정이 시행령에서 최종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방가슈랑스 4단계 철회를 재논의하는 것은 물론 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은행권은 1개 보험사당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규모를 현행 25%보다 확대할 것을 인수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지창 은행연회장과 강정원 국민은행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김종열 하나은행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등 15개 은행관계자가 참석했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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