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개 가격관리 품목 확정

학원비·라면 등 소득 40% 이하 구입 많은 품목 선정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격을 집중 관리하게 될 52개 품목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가격 관리 품목에는 학원비와 라면, 버스요금, 소주, 유류, 이통통신요금, 공동주택관리비, 소 돼지고기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다음달부터 휘발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현행 3%에서 1%로 낮추고 가공용 밀과 옥수수, 요소, 사료용 곡물, 생사 등 69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세화(無稅化)'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 및 '20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정부는 소득 40% 이하 계층(월소득 247만원 이하)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 가운데 52개 선정한 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가격이 5% 이상 오른 품목 중에는 밀가루 라면 배추 무 두부 파 마늘 고추장 식용유 달걀 사과 스낵과자 세제 휘발유 경유 LPG 자장면 전철료 시내버스요금 도시가스요금 학원비 가정학습지 납입금 샴푸 보육시설이용요금 시외버스요금 등 26개가 선정됐다.

2.5% 이상 상승한 품목으로는 쌀 소주 등유 화장지 상수도료 목욕료 쓰레기봉투료 공동주택관리비 위생대 외래진료비 등 10개가 포함됐다.

또 최근 1년간 2.5% 미만으로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한 품목 중에는 빵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콩나물 양파 설탕 우유 유아용품 바지 전기료 이·미용요금 주거비 이동전화통화요금 유선방송수신요금 등 16개가 선정됐다.

통계청은 이번에 선정된 품목에 대해 10일 주기로 가격 동향을 확인하고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유형에 따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할당관세 인하와 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 유통구조 개선, 시장개방 등의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가공용 밀과 옥수수, 밀 전분, 요소 등 생필품 원자재 32개와 생사, 금지금, 니켈분, 니켈괴, 주석괴, 철분 등 국내 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원자재 37개 등 총 69개 품목의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또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현행 3%에서 1%로 인하하고 폴리프로필렌(5%→4%), ABS합성수지(6.4%→4%), 폴리스티렌(6.5%→4%) 등 석유화학제품의 관세율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원유와 LNG, 설탕 등은 현행 관세율이 유지된다.

재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인하로 소비자물가는 0.1%, 수입물가는 0.27% 각각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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