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금공화국, 1인 세부담 증가율 'OECD 중 1위'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이 3.6배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5년 기준 세수 규모 자체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기획재정부 및 OECD에 따르면 시장환율로 환산한 결과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세부담은 1990년 7051달러에서 2005년 1만2316달러로 1.7배 증가한 데 비해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4196달러로 15년전(1164달러)의 3.6배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활성화 및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등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과표양성화 정책으로 세원이 노출되면서 조세부담률 자체가 증가했고, 이에 1인당 세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이어 아일랜드의 1인당 세부담이 1990년 4517달러에서 2005년 1만4792달러로 3.27배 늘어났고, 터키는 이 기간 537달러에서 1626달러로 3배 증가했다.

아이슬란드는 같은기간 2.92배(7740달러→2만2677달러) 늘었으며, 포르투갈 2.92배(2086달러→6102달러), 그리스 2.91배(2386달러→6967달러), 멕시코 2.63배(560달러→1474달러) 등도 증가폭이 컸다.

반면 덴마크 1.95배(1만2301달러→2만4026달러), 벨기에 1.88배(8544달러→1만6082달러), 오스트리아 1.82배(8518달러→1만5583달러), 미국 1.81배(6286달러→1만1413달러), 네덜란드 1.78배(8461달러→1만5067달러), 프랑스 1.67배(8983달러→1만5007달러) 등은 세부담 증가폭이 2배에 못미쳤다.

독일 1.35배(8703달러→1만1767달러), 스웨덴 1.34배(1만4922달러→2만67달러), 핀란드 1.34배(1만2179달러→1만6388달러), 일본 1.33배(7320달러→9786달러) 등은 다른 국가에 비해 1인당 세부담 증가폭이 작았다.

한편, 전체 세수규모(2005년 기준)는 우리나라가 2020억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3744억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치면서 11위로 조사됐다.

OECD 회원국 중 1위는 미국으로 3조3861억달러로 집계됐으며, 뒤이어 일본(1조2504억달러), 독일(9704억달러), 프랑스(9427억달러), 영국(8138억달러), 이탈리아(7261억달러), 스페인(4026억달러), 캐나다(3856억달러)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세수 규모가 컸다.

반면 스웨덴(1812억달러), 벨기에(1684억달러), 멕시코(1530억달러), 덴마크(1302억달러), 오스트리아(1283억달러), 터키(1172억달러), 스위스(187억달러), 핀란드(860억달러), 그리스(774억달러), 포르투갈(644억달러), 아일랜드(614억달러) 등은 우리나라보다 조세 수입 규모가 작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규모는 기본적으로 경제규모와 큰 연관이 있지만 국가별 조세제도에도 영향을 받는다"면서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세외수입이 많아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가 없는 반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된 나라는 쓸 곳이 많아 세수규모도 크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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