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화주와 물류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화물연대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화주 및 물류 회사의 적극적인 운송료 협상을 통한 뻐른 사태수습을 제시했다.
또한 화물연대의 잦은 파업이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국내 물류운송시장이 다단계 구조로 형성, 실제 화물트럭 운전자들이 받는 운송료가 화주가 지불한 금액의 60∼70%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고통 분담' 차원에서 화주물류 회사의 운송료 협상에 적극 동참을 강조했다.
특히 물류 수임체계의 다단계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점을 고려해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구조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다단계 구조, 복잡한 물류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도 당정회의 인사말을 통해 "지입차 제도를 개선하고, 화물업 종사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전체 운송대금의) 30-40%를 `거간꾼'들에게 떼이는 수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중앙은 물론 지방 차원의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체 수송 수단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시설물 점거 및 운송방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원자재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보고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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