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7기 3중전회 개막, 화두는 '농촌 개혁'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취할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는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가 9일 개막한다.

중국 개혁개방 30주년을 2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17기 3중전회의의 가장 큰 화두는 농촌 문제다.

중국 개혁개방을 이끌어낸 농촌이 폐허로 몰락하고 갈수록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며 도시-농촌 격차가 확대되면서 상대적 박탈감마저 커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에 따라 오늘날 중국 사회가 처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30년 전 도입했던 농촌개혁의 근간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농촌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개혁의 초점은 토지제도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에 도입하는 농촌개혁 방안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를 비약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개혁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농촌 발전을 세계 금융위기 돌파의 밑거름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중국 경제를 급격하게 둔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묶어왔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풀고 경기부양용 거시경제정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추가 감세정책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식 중국 경제발전이 한계에 도달하고 새로운 개혁 없이는 추가 발전이 어려운 중대한 갈림길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중차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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