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7기 3중전회 이틀째 농촌개혁 집중 논의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개혁개방 30주년을 2개월 앞두고 열린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 이틀째인 10일 농촌 개혁 방안과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204명과 후보위원 167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의 안건은 농촌개혁, '중국농업발전은행' 개혁, '농촌신용사'개혁, '농촌개혁발전에 관한 양각의 중대문제 결정' 심의, 세계 금융위기 문제 및 중국에 미칠 영향, 인사개편 등이다.

중국 지도부는 3박4일간의 이번 회기 안에 농민들의 토지경작권 양도 허용을 골자로 하는 문건 '농촌개혁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 결정'을 확정, 통과시킬 예정으로 이날 식량안보 문제와 토지관리제도, 농촌금융체계 개혁, 도농일체화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으로 중국 개혁의 지침이 될 이 문건은 폐허로 몰락한 농촌을 잘 사는 농촌으로 전환시켜 9억명 농민들의 소비력을 기반으로 내수를 진작시켜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농민들에게 토지경작권 양도와 매매를 허용, 농지 집단화와 기업농을 장려하는 한편 농업의 기계화와 현대화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9일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당이 집행한 정책 등 국가 주요 업무 내용을 회고하고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후 주석은 특히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문제와 중국의 대책에 대해 언급하고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기 대응책이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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