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위기 종합대책..실물경제 위기 막을까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재정확대, 일자리 창출, 부동산경기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경제대책의 전반적 분야를 총 망라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전방위 경제대책이 과연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에 모아져 있다. 그러나 분야별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재정지출과 감세 병행추진 논란
우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존 고유가 극복대책과 감세, 이번 종합대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개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망의 근거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와 내수진작, 서민층 지원을 위해 정부 재정에서 총 14조원을 더 쓰기로 하고 우선 11조원은 공공지출 확대분야에 사용키로 했다. SOC추가 투자액의 90%를 지방에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감세와 재정확대는 모순이라며 문제를 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재정확대를 하겠다면서 감세정책을 하겠다고 한다”며 “세입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세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재정확대를 보충할 세수의 확보가 가능하냐는 것. 정부안대로라면, 대기업 등의 법인세 인하로 2조 7천여 억, 종부세 인하로 1조 3천여 억의 국가 재정이 감소하게 된다. 무려 4조원의 세수를 축소해 놓고, 재정지출을 늘리기만 한다면 재정수지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수정예산안처럼 감세 기조와 함께 10조의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GDP대비 적자가 -2%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는 OECD 평균 -1.5%보다 높은 수치다. 국가 채무는 작년 대비 33조나 증가한 350조로 최근 10년간 국가 채무가 최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활성화냐, 투기조장이냐
부동산 분야와 관련, 정부대책은 재건축 규제 완화,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투기지역 해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는 찬바람만 불고 있는 재건축 시장에 훈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형.임대 주택 의무비율 때문에 재건축 추진을 포기한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투자에 도움을 줄 전망이서 얼어붙은 건설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투기조장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완화는 금융위기를 가져온 핵심원인으로 판명 난 정책”이라며 “투기 우려와 함께, 미분양 사태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건설엡계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보강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의 대출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1조3천억원을 신규로 출자키로 했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5천억원을 추가로 출연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규모의 확대는 중소기업이 가장 원했던 것”이라면서도 “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확대와 은행의 자금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