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오바마 행정부… 정책 대변혁 예고

사진: 오바마가 이끄는 새로운 미국호의 공식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정책기조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가 이끄는 새로운 미국호의 공식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정책기조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버락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바마가 이끄는 행정부가 정식 출범을 하게 되면 미국의 통상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데다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가 추진했던 이라크에서의 철군을 비롯해 이란 핵 문제 등 중동 관련 정책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또한 향후 미국의 외교 정책이 군사력을 앞세우기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온건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라크전에 대해 반테러전쟁의 역량을 분산시킨 '불필요한 전쟁'이라 규정하면서 이라크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을 보다 긴급한 지역으로 재배치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 

아울러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서 지역적이면서 국제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과 공조를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외교정책으로 오바마 당선자는 유럽을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유럽연합의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에서는 동맹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분쟁에는 외교적 해결을 추구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스라엘이 여타 중동 국가에 대해 군사력의 질적 우위를 확보하고 자기방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주력하며 미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다자안보기구 설립을 통해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개방적이면서 포괄적인 틀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미국이 앞으로 국내정치적 논리를 넘어서 대외적으로 민주주의의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구적으로 확대된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 능력있고 민주적인 국가들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매년 2배씩 증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2012년에는 연간 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석유소비를 최소 35% 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오바마 당선자의 정책기조들의 방향으로 세계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면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협력구도의 변화는 오바마의 변화와 개혁 성향과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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