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대출 보증비율 95%로 상향

  정부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안산 중소기업 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내년에 제공하는 부분 보증비율을 평균 9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신보와 기보의 누적 보증비율은 각각 83.4%, 85.0% 수준이다.
    금융위는 내년에 신보와 기보 추가 출자와 보증배수 상향 조정으로 보증여력이 올해에 비해 10조원 정도 늘어날 것이며 이번 보증비율 상향으로 1조원 정도의 신규 보증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에 따른 특례 보증비율도 현행 60~70%에서 65~7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P-CBO)을 연말까지 1조 원, 내년에 2조 원 발행해 중소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3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눈에 띄게 대출이 감소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내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를 1조5천억 원 늘리고 제2금융권을 위주로 시행 중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은행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이달 7일까지 13개 은행이 145개 기업에 총 2천89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전환과 신규 여신을 통해 2천401억 원을 공급했고 만기 연장으로 481억 원, 이자 감면과 통화옵션계약 조정 등으로 9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액은 신한은행이 1천10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씨티은행(1천3억 원), 우리은행(178억 원), 외환은행(147억 원), 기업은행(12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신보(274억 원)와 기보(104억 원)는 총 378억 원의 보증을 서줬다.

   금융위는 "11월 말까지 통화파생상품 `키코' 거래 기업에 대한 지원을 끝낼 예정이며 앞으로 중소 건설사와 조선사 등 다른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측은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화에 대해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며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선 만기연장이나 신규 자금지원은 이루어지나 채무탕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