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발행, 무기한 연기될 듯

정부가 도안 문제로 발행이 연기됐던 10만원 고액권의 발행을 무기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 고액권 시제품은 연말까지 공개될 예정이나 10만원 고액권 작업은 지난 9월부터 중단된 상태로 현재로서는 작업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화폐 발행 승인권이 있는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연말까지 정부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고액권 발행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공론화 되기 시작한 고액권 발행은 여러 논란 속에 정부 승인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어서 갑작스런 무기한 연기 소식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5만원권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굳이 10만원권이 필요하냐는 내부 의견이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10만권을 영원히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0만원 고액권은 도안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도안 확정, 시제품 작업, 최종 발행 등 2~3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기로 현 정부 임기 내 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 요청으로 10만원 고액권 발행 작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명확히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5월에 고액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고 연말에 최종 도안을 확정했다. 10만원권 앞면에는 김구 선생의 초상화를, 뒷면에는 대동여지도의 목판본을 넣기로 했다.

하지만 목판본에 독도 표시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의 요청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내년 상반기에 5만원 고액권 발행은 가능하지만 10만원권은 당분간 보기 힘들 전망이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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