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청회, 민주당 빠진 ‘반쪽’ 공청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2일 한미 FTA 공청회가 민주당이 불참한 채 진행돼 ‘반쪽’ 공청회로 전락했다.

한나라당과 선진과 창조모임은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대비해 비준동의안의 처리시점과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지기 위해 집중 질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보이콧을 정해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한미 FTA 조기 비준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 차단을 위한 조기 비준을 강조한 쪽과 추가협상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엇갈리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진창조모임은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협정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치중해 애초 목적인 한미 FTA에 대한 보완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재협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상정하고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상정하겠다는 의지조차 없다”고 꼬집으며 “한미FTA는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지, 정치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불참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측 진술인인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조기비준은 미국의 추가협의 요구를 사전 봉쇄하는 데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추가협의를 요구하면 반미감정 악화 등 예상되는 상황과 대미 신뢰저하, FTA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미국이 한미동맹 틀에서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재협상 주장이 쉽지 않을 것이며 특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서 실장과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한편 선진과 창조모임의 박선영 의원은 “올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농업 법으로 농업 부분에 대한 각종 직불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며 “이는 공정무역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생계를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해놓고 한나라당은 선(先)대책을 요구하는 다른 당에 ‘이념적으로 FTA를 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선진창조모임측 윤석원 중앙대 교수 역시 “현재대로 발효되면 60%의 중농규모의 농민은 분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재협상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농업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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