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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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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등록금 동결, 국가 발전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다.”


- 국회의원 김소남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기불황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때, 고려대와 이화여대 그리고 서강대 등 일부 사립대학이 2009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도   "어려운 경제현실로 인한 학부모,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 내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동안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교육열과 학벌지상주의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등록금은 여러 이유로 해마다 오르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얼마전「평균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언론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대학의 등록금 문제는 대학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경기가 어려운 요즈음 같은 시기에 학부모들에게는 날로 인상되는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지원의 감소와 취업난으로 인한 휴학생 증가,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대학 측의 주장으로 양자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매년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 즈음하여 각 대학 학생회관 앞에 붙는 대형 프래카드에 단골로 등장하는 글귀가 ‘등록금 인하’라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이 학비로 학업을 포기하고, 비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해야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차원의 심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다.


 이번 일부 대학의 등록금 동결 선언은 불황 속 학비마련으로 노심초사하는 가계와 학생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대학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대학 당국이 자체적으로 등록금 동결이라는 선택을 한 만큼, 이런 용기 있는 대학의 결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고, 나아가 학생들과 대학당국이 공감할 수 있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방향을 정부도 앞장서서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제 대학 등록금 문제는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이다.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자신감과 패기로 역경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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