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국유화 논란...의회 통과 난항

'자동차 차르'에 볼커 임명 가능성

미 의회의 구제법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파산 위기에 몰린 자동차 '빅3'에 대한 국유화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빅3' 구제금융 지원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9일(현지시간) 의회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의회와 백악관이 작성하고 있는 법안 초안에 일정 비율의 지분을 정부가 인수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회와 백악관의 법안 초안에 정부가 자동차업계 지분 20%를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자동차업계를 국유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사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일단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틀 안에 구제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공화당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과 관련된 쟁점이 곧 해결될 것"이라면서 "늦어도 내일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측도 구제안 통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시간주의 샌더 레빈 하원의원을 비롯해 뉴저지주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보다 강력한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에 대한 구제금융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시 대출금의 최소 20%에 대해 정부가 주식매입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역시 의회와 백악관이 작성하고 있는 법안 초안이 사실상 국유화에 가까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측은 물론 업계가 민감한 입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최근 정부의 기업 경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자동차업계의 자금 집행과 구조조정을 감독할 '자동차 차르'로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적임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볼커 전 의장이 정부와 민간에 걸쳐 신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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