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곳곳 '암초'

희망퇴직 실효성 의문..노조 반발 등 충돌 우려

정부가 21일 발표한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핵심은 인력 감축을 통한 경영 효율화다.

하지만 일부 노조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희망퇴직도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려워 정부의 뜻대로 인력 감축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노사 합의에 따른 자발적 퇴사가 가장 무난한 방식이겠지만 노조가 순순히 응할리 없는데다, 외환위기때 사용됐던 희망퇴직도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아웃소싱' '강제 퇴직' 불가피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관계 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69개 기관에서 향후 3~4년 동안 자연 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전체의 10% 이상인 1만9000명을 축소할 계획이다.

공기업들은 인력 감축 방법으로 자연퇴직과 희망퇴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년퇴직 등에 따른 자연감소분으로 과잉인력을 해소하고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명예·희망퇴직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공기업 자연 감소 인원이 많지 않은데다 퇴직 희망자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실제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자연퇴직 인원이 349명에 불과했다. 향후 3년간 자연퇴직 인원도 이 정도라면 총 1047명에 불과해 추가로 1400여명의 감원을 아웃소싱과 명예퇴직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명예퇴직도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명예퇴직은 보상 수준이 관건인데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기업으로서 거액을 줄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공기업들로 하여금 인원 감축과 함께 고용창출 차원에서 신규 채용도 요구하고 있어 퇴직 인원은 계획했던 수준을 훨씬 넘겨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노조 반발 등..난항 예고

공기업 직원들은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몰아치기 식으로 해서는 경영 효율화에 실제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을 앞장서 부추기듯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 체질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선진화에 비교적 침묵했던 공기업 노조들도 반격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인력감축안을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것이다.

해당 노조들은 "무조건적인 인력감축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납득할만한 논리가 필요하고 인력 자연 감소와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 보상 체계 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적인 경기상황과 여론을 의식해 대규모 집단행동을 지양해왔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정부와의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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