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유가.경상수지..희망도 있다

세계 경제가 올해도 암울한 상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그래도 하반기가 되면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내 경제여건에 비추어 ▲낮은 물가 ▲많이 떨어진 국제유가 ▲흑자로 전환된 경상수지 ▲파격적인 감세정책 ▲적극적인 재정조기집행 등은 새해 우리 경제에 빛을 던져줄 희망의 아이콘으로 꼽히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안좋은 가운데 저물가나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힘을 발휘,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실물경제의 침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아직 경기저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희망적인 변수들이 곳곳에 있어 새해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작년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폭등과 환율상승까지 겹치면서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6%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 경제를 무겁게 압박했지만 올해는 3% 정도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물가부담이 있으면 환율정책을 비롯해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이 묶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펼치기 쉽지 않은데 최근에는 오히려 전세계적인 디플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여서 천만다행이다.

   국제유가도 올해 안정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안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선물이 147.2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만 해도 3차 오일쇼크로 인한 공황이 우려됐지만 이후 경제가 위축되면서 유가도 급락했다.

   올해 전문기관들의 유가 전망은 작년 평균보다 30달러 가량 낮은 50~60달러대가 많아 원유를 모두 수입해 쓰는 우리나라로서는 한숨 돌리고 있다.

   경상수지도 작년 60억 달러 적자에서 대폭 개선된 1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돼 외환위기의 악몽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경우 흑자폭을 220억 달러까지 본다. 수출이 잘돼서라기 보다는 수입이 줄어서 발생하는 흑자여서 마냥 기뻐할 형편은 아니지만 외화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데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감세 카드도 내수를 부양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은 23.3%에서 21.8%까지 낮춰 소비진작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개별소비세 인하가 소비지출 및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완화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도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가 모두 마찬가지지만 침체된 경제에 재정사업으로 윤활유를 뿌려 돈이 돌게하면 그 효과는 단기간에 매우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이 조기에 많이 풀릴수록 경제주체들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빨리 하게되고 이를 바탕으로 연관된 사업들이 모두 돌아가는 등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게된다"면서 "각국이 재정확대 정책을 펴는 것도 이 같은 돈의 힘을 알고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