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정부 출자-손자회사 칼댄다

80개사 매각, 10여개사 흡수·청산, 120개사는 유지 등 227社 등 정비키로

4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27개사중 80여개사는 지분매각 및 민영화, 10여개사는 모회사로 흡수통합 및 청산, 120여개사는 존치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 공기업 출자회사들이 사실상 공기업이면서도 법률상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방만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기업 지분투자를 받은 기업들 사이에 일률적인 구조조정 여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80개 지분매각, 10개 흡수·청산, 120개 존치

민영화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100% 지분 보유한 하이플러스카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50%의 지분을 출자한 SKCTA 등이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자회사인 한국항만기술단, KL넷, 선광종합물류 등도 매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이 43%의 지분을 보유한 LG파워콤, 한국석유공사가 3.7%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지분 10%를 출자한 행담도개발 등도 매각 대상이다. 또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산업기술재단이 각각 50% 미만의 지분을 출자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국가스냉열에,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등도 매각키로 결정됐다.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충전소건설사업, 공공건설사업, 조명등사업, 소형열병합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지열에너지사업 등 6개 사업을 청산하는 등 10여개사에 대해서는 모회사로 흡수시키거나 아예 청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9% 지분을 보유한 부산신항만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한 인천공항에너지 등으로 포함한 120여개사는 존치시키기로 결정됐다. 또 한국철도공사 산하 민자역사의 경우 업무특성상 계속 존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YTN 정부지분 판다

정부와 청와대는 공기업 출자회사 지분 매각 방침에 따라 YTN도 이번 매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인 한전KDN이 21.4%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며 공기업인 마사회와 우리은행도 각각 9.5%와 7.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공기업 효율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는 차원에서 공기업 출자회사 지분매각 방침을 세운 만큼 YTN 매각이 정치적 민감성은 있지만 타 공기업 출자회사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별대우를 할 수도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지분 매각과 관련, "1차 대상에서 보류됐으나 재 논의한 결과 다시 최종 매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YTN은 한전이나 마사회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방송에 관한 부분은 공공기관 관리차원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방송정책상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YTN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한전KDNㆍ마사회ㆍ우리은행 등의 지분을 묶어 경영권과 함께 매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구조조정 적정성 논란 일 듯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분매각 및 통폐합과 함께 경영효율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일부 인원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공기업 지분투자를 받은 기업들 사이에 구조조정 여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지분이 50%가 안 되고 최대주주가 따로 정해진 곳은 일률적으로 공기업과 같은 수준의 경영 효율화나 통폐합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도 있는 까닭이다.

또 어느 기업이 227곳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상당한 혼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기업 출자회사와 손자회사들도 경영 효율화와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했지만 세부적인 기업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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