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돌파구, “FTA에서 찾아야”

FTA로 수출증대, 고용창출 효과…효과적 대응만이 ‘살길’

한국경제가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해 4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수출과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12% 추락했다. 물론 고용시장도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이에 국내에선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FTA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자유화를 실현한다는 개념으로 서로 국가경제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일종의 특혜협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FTA를 통한 수출증대로 내수 진작은 물론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미FTA 비준 시 내수 진작 외에도 선진국형 제도와 규제완화를 보급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서비스분야 경쟁력 향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이득이고 이는 고용창출 효과 증대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일·한중FTA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 의미에서 더욱 확대된 의의를 갖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북아 최대 무역지역으로서 경제권의 영향력과 정치적 위상확대를 꾀할 수 있다”며 “그 초기단계가 FTA를 통한 경제통합”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기타 국가와도 마찬가지지만 맹목적으로 FTA를 추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 이득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뿐 아니라 해외 각 국에서는 경제위기를 맞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또한 강화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주문한다.  

우선 한미FTA는 정부와 정치권이 정책일관성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정택 KDI원장은 “미국이 현재는 우리나라와의 FTA를 망설이지만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며 “우리나라는 ‘정부와 정치권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이미지만 잘 관리해도 상당한 홍보와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이 자동차 등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비준처리 시기는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그것이 정치적으로 미국을 압박, 재협상 의지를 꺾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독특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체결 전인 한중FTA와 한일FTA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강성진 고려대교수는 “한·중·일 3국은 아직은 경제발달 단계와 역사인식 차이가 존재하기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중국의 경우 가변성이 큰 경제지표와 높은 농산물 관세로 우리의 피해가 더 클 수 있기에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FTA에 관계된 모든 산업계 여론을 신중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어느 나라와의 FTA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정쟁 지양’, ‘정부의 FTA 피해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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