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경편성 움직임

정치권이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따라 여야 모두 추경을 통한 선제적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추경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경제성장 전망률이 4%대를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5일 “올해는 내수를 어떻게든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할 생각”이라며 “지금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오는데 추경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나성린 제3정책조정위 부위원장은 “세수가 생각보다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세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지난해 예산편성에 따라 운용을 하고 또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재정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본 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당장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산을 집행한 지 한 달도 안 됐다. 지금은 추경 시기가 아니다”면서도 “적당한 시기가 되고 서민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 지원이라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며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경우 지난달 29일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추경예산을 편성해 일자리창출, 취약층 지원 등에 4조5천억원 이상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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