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잇단 행정·비서관 부적절 언행 왜 지속되나

용산홍보지침, 친일근대화론 등 잇단 파문
구두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 확산

청와대 행정관·비서관들이 잇단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게 청와대의 구두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와대 이상목 민원제도개선비서관이 최근 3.1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을 찾은 자리에서 일제 때 친일이 불가피 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구두경고를 내렸다.

이 비서관이 지난달 26일 독립기념관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독립기념관 사업이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야지, 친일·반일을 가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선 안 된다”, “간디가 위대하지만, 물레만 돌리자고 하고 영국의 방직기 제공을 거부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다면 나라가 발전을 했겠느냐”는 등의 발언이 문제였다.

이는 일제시대 당시 경제발전이 이뤄졌다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이어서 경고 조치로는 징계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광복회측은 “역사를 자기 편한 대로 옹호하거나 왜곡해선 안 된다”며 “독립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선열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맹성토했다.

앞서 벌어진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용산 철거민 참사 파장을 막는데 활용하라는 청와대의 ‘홍보 지침’파문도 이성호 국민소통비서관실 전 행정관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이를 지적했던 것은 지난달 11일이었음에도,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의혹이 제기된 지 2일 만인 지난달 13일 청와대측은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개인 아이디어 전달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당사자에게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고, 이에 이 전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파문이 마무리됐다.

문제는 잇단 행정·비서관들이 ‘돌출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청와대가 구두경고 등 미온적 징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청와대는 ‘홍보지침’ 파문과 관련 자체 조사 결과나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밝히지 않는 등 청와대가 미온적으로 사건 해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기태 경기대 교수는 “최근의 잇단 비서관들의 돌출행동은 소위 ‘우파 386’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권력화된 비서·행정관들이 대국민을 상대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청와대는 이럴 때 일수록 사안의 경중을 잘 따져야 한다”며 “3.1절 파문 같은 경우, 국민의 공유하는 역사의식과는 괴리가 크기 때문에 엄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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