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가 돈 못버는데...통계청 실업률은 3.9% 불과

준실업자인 18시간 미만 근무자, 실업률서 '제외'
실질적 실업률 13.1%, 가계부실 염려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보다 현격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시장의 악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2월 현재 실업자를 포함한 취업 준비생, 구직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자는 358만5000명에 달한다.

특히 주당 18시간 이하 근무자는 사실상 실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취업자로 계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정도 일하는 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경제활동인구중 13.1% 돈 못번다

통계청이 밝힌 실업자는 82만4000명으로 ‘100만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취업준비생(56만8000명), 구직 단념자(16만9000명), 그냥 쉬는인구(175만3000명), 주 18시간 이하 근로자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17만1000명)은 빠져 있다. 이들을 다 합치면 사실상 백수는 358만5000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월 실업률은 3.9%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백수를 포함한 실질적인 실업률은 13.1%에 달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13.1%가 넘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당 18시간미만 근무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좀 더 일하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아르바이트식의 근무만을 하고 있는 준 실업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 당 4000원으로 이들의 경우 한 달에 최하 28만8000원의 임금을 받게 돼 팍팍한 살림살이를 살 수 밖에 없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당 18시간미만 근무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좀 더 일을 하고 싶지만 추가 취업이 되지 않는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인 주당 36시간미만 취업자 보다 더 악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상동 경제연구센터장은 “주당 1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미달자로 반 실업상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성 없는 통계, 실질적 고용정책 의문"

현장에서는 취직 준비생과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실상 백수들의 고민은 날이 갈 수록 깊어지고 있다.

올해 2월 졸업해 취업을 위해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정 씨는 "학원에 나같은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이렇게 취직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취업문은 좁으니 취업준비가 장기화 될까 염려된다. 아르바이트를 구해 학원비라도 벌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2년 째 취업을 준비 중인 오 씨도 “경기한파 때문인지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 정도는 벌고 있지만 대부분의 생활비는 부모님께 손 벌리고 있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주변에 나와 비슷한 처지의 동기들이 많은데 통계청의 실업률 3.9%는 턱 없이 낮아 보인다”며 “현실성 없는 통계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정책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한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