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G20 런던행…3대 관전포인트

보호주의 실질적 제재 방안 도출 여부 ‘관심’
미.중.일 릴레이 정상회담 경제협력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G20(주요20개국)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키 위해 영국 런던으로 떠났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한 실제적 방안 도출과 추가적 경기부양 공조 등에 주력할 태세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기간 중 미국 오바마 대통령 비롯,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어떤 협력방안을 도출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제안한 스탠드스틸(Stand Still·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배하는 국가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이는 앞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모든 행태의 보호주의와 맞서 싸우고 자유무역과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합의문을 남겼으나 보호무역주의를 제재할 만한 실질적인 수단을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우리 정부만 홀로 보호주의 배격을 주장하기보단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그룹을 구성해 국제사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동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관심사는 또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위해 세계 각국이 재정확대 정책을 동시에 집행하자는 ‘글로벌 딜(Global Deal)’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글로벌 딜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영국과 미국 등이 이에 원칙적으로 동조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마저도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우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펴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은 경기부양 보단 금융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릴레이 정상회담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과 연쇄 회담을 갖는다.

우선 2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한미간 통화스왑 연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성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한호주 정상회담에선 ‘아태·아시아 협력구상’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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