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추경 신속 집행 촉구"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위기극복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추경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이 투자와 수요 위축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기 회복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총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의 침체는 올 들어 그 폭과 깊이가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변화된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저소득층 생활안정부문 4조 2000억원과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 부문 3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의 최소한의 생계·주거·교육비는 정부가 나서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R&D,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교육선진화에 대한 투자확대와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40만개의 공익형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일자리 유지·창출효과가 큰 중소·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4조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로 인해 이들 부문에 대한 신용보증은 12조 9000억원이 늘어나고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이 확대돼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확대와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투자, 교육선진화 부문에도 2조 50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면서도 위기극복 이후의 기회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정연설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등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어 중장기적인 재정건정성 유지라는 강력한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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