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현정부 출범 후 두 번째 NSC 전격 소집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국제 공조통한 대응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청와대는 숨 가쁜 24시간을 보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동북아 안보지형이 심하게 요동쳤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식목일 기념 식수행사에 참여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로켓 발사가 임박했음을 감지한 후 오전 11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북 로켓 발사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군 경계태세를 확실히 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인 만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오전 11시30분 15초 청와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낮 12시 이동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그러나 동시에 열린 자세로 인내와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 및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라인은 이날 내내 북 로켓 발사에 따른 향후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신속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7월 북한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두 번째로 소집된 NSC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총출동했다.
부내 대책회의를 주재하다 말고 급하게 청와대로 달려간 유 장관은 이번 사태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발 빠른 국제 공조를 약속했다. 유 장관은 NSC 참석 후 이날 오후 미국 스티븐슨 대사와 회동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 을 논의했다.
통일부도 NSC에 앞서 현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북한 지역 내 체류 인원들의 정확한 상황을 점검하고 4일 현지에 내린 신변안전 관리 지침의 이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했다.
국방부 또한 “한미 연합 미사일 전력증강 문제를 향후 검토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히며 신속대응체제 구축에 매진했다.
정부는 다만 당초 로켓 발사 직후 있을 것으로 알려졌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를 일단 유보했다. 현재 로켓 국면이 제재 쪽으로 갈지 조기 협상 쪽으로 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핵실험을 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투발 능력을 이번 발사를 통해 과시한 만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PSI 전면참여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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