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절반은 보험료보다 국가혜택 더 본다

급여비가 5배 이상 214만 세대...50배 초과도 13만 세대

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절반 정도는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급여비 혜택(보험 적용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강보험제도가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에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도 건강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총 1408만 세대중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사용한 세대는 50.8%인 715만 세대로 나타났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된 전체 세대 중 절반 가량은 보험료 보다 급여비를 적게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험료 보다 급여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5배 이상인 세대도 15.2%인 214만 세대에 달했고, 50배 이상 급여를 받는 세대도 13만 세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소득계층간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부담한 보험료는 최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 소득재분배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월평균 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상위 20% 구간인 5구간이 5만2011원으로 하위 20%인 1구간의 1만1904원보다 4.4배 많았다.

반면 월 평균 급여비는 하위 20% 구간인 1구간이 4만11원으로 상위 20%인 5구간의 5만1334원보다 1.3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와함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5% 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12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4만6345원을 급여비로 사용해 5.7배를 기록했다.

그러나 상위 5% 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만3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만5598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0.7배에 지나지 않았다.

즉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이 상위 5%와 하위 5%간의 8배 이상 차이가 발생해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문규 부장은 “건강보험료에 따른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작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는 물론, 위험분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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