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은행은 '줄이고' 공공기관 '늘리고'

은행권이 충분한 자본확보와 금융불안 해소 국면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서민 대출을 꺼리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은행권의 행보는 금융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들이 공공성 제고 및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목표로 서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반대라는 평가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개 특수은행(산업·기업·수출입·농협·수협)을 제외한 일반은행 13곳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3월말 기준 13.4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0.6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금감원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같은 기간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비율도 0.71%포인트 오른 9.72%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자본확충에도 은행들의 서민(신용등급 7~10 등급) 대출은 인색한 상태다.

12개 시중·지방은행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희망홀씨 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 상품에 대해 1조1700억원의 자체 한도를 설정했으나 지난달 22일 현재 판매량은 한도의 19%(2243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대부분은 전북은행(937억원), 하나은행(599억원), 농협(474억원) 등 일부 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신한은행(14억원)을 비롯, 부산은행(23억원), 대구은행(13억원), 광주은행(15억원) 등의 실적은 미미했다.

경남·제주·수협 등은 대출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외환은행은 그 동안 서민대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이날부터 '희망파트너 대출'을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총대출한도 대비 대출취급잔액 비율도 국민(5.55%), 우리(2.85%), 신한(0.7%) 등 대다수 시중은행들이 저조했다. 하나은행(46%) 만이 유일하게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정부 산하단체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4일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 무담보 대출을 늘리기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캠코는 현재 150억원의 재원으로 운영 중인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을 5000억원까지 늘려 영세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용회복기금도 50~90%이던 보증비율을 지난달 100%로 상향조정하고 대출 금리를 평균 12%로 인하하는 등 혜택 및 조건을 완화했다.

기업은행도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을 전체 대출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기업은행은 은행 특성상 중소기업 대출 순증 비율을 77%로 유지해야 해 개인대출을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또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을 통해 600만 원 한도로 실직 가정에는 연 3.4%의 생활안정 자금을, 비정규직과 실업자에게는 연 2.4%의 직업훈련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도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총 1조168억원을 지원했다.

또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무담보대출 마이크로 크레딧'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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