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제5단체, 비정규직법 개정 '난항'

경제단체 "사용기간 폐지"...한나라, 기존입장만 되풀이

한나라당과 경제5단체는 18일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경제단체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폐지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노사간 입장을 모두 듣겠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면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경제5단체 부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불황기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과 관련, “사용기간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최소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하며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시행시기 유예방안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1명을 정규직화 하는데 드는 비용이 30만원으로 임금이 높아지면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하루빨리 방침을 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을 조화시키도록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의 시행시기 유예안에 대해 “고육지책”이라며 “야당이 빨리 국회에 들어와 비정규직법 문제를 토론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이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도와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한나라당은 법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기회가 되면 민주당을 설득해줄 것을 우리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19일 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을 면담, 비정규직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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