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 선진국 도약 힘찬 '날갯짓'

신자원개발 프로젝트 통한 에너지 자립 강국 도약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국가브랜드화 추진

기온상승과 화석연료 고갈위기에 대응한 에너지·환경문제의 해결이 세계적 과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대한 날갯짓을 시작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대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세계일류의 녹색선진국 건설을 위한 정부 부처별 세부추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자립국가…신재생에너지 개발 ‘주력’

정부는 우선 탈석유·에너지자립국가를 목표로 잡았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해 탈석유화를 추진하고 그린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놨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절실하다. 화석연료 절대 수입의존은 우리 경제성장에 있어 치명적 약점이다. 생활환경 면에서도 지구적 온난화라는 대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200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4%에 머물고 있다. 이를 2030년까지 11%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이를 위해 LED 조명 등 고효율제품의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그린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자동 관리시스템 등 에너지효율 돌파기술(Breakthrough Tech)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해외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와 전문인력 양성, 핵심기술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현재 4%대에 머물고 있는 해외 자주개발률을 2030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표명한 상태다.

◆녹색산업 신성장동력화…미지의 태양광 등 시장 선점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도 주요 목표중 하나다. 정부는 우리의 강점인 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문화기술(CT) 등의 융합화를 통해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클린화석에너지(IGCC, CCS) 및 태양광합성(메탄올 생산), 인공태양 등의 핵심 원천기술개발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그린홈 등 생활밀착형 녹색기술의 집중개발과 전국에 ‘차세대 녹색기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국민실감형 녹색생활기술 구현과 녹색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한국은 수출강국이다. 녹색성장의 새시대를 맞아 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는 경제위기를 뚫고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다. 정부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4% 안팎에 머물고 있는 녹색산업을 2020년 10%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녹색기술 개발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전주기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원천기술을 개발해 국내시장을 창출하며 국제표준·특허를 획득, 새로운 미지의 수출시장을 개척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태양광, 풍력, 지열, 환경보호 기술 등의 시장을 집중 공략해 조기 선점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녹색부국시대의 일자리창출에도 전력투구할 태세다. 순천만 습지의 녹색산업화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여준 대표적 예다. 2002년 10만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이 2008년 260만명으로 증가해 1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했다. 도심에서 순천만 이동구간에 식당 및 숙박팬션이 2년간 20개소 신·개축됐으며 서식지 보호관리, 환경정비, 관련 시설운영 등으로 연간 64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특히 순천만 주변 농경지 색깔벼 심기 등 경관농업을 통한 소득창출 간접효과로 친환경 농업과 관광산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녹색국가 위상 정립…녹색성장국가브랜드화

녹색국가(Green Korea)로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것도 정부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다. 2008년 51위에 머물러 있는 환경성과지수(EPI)를 2030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중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등을 통해 지구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다.

감축 잠재량과 비용편익을 분석해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 편익이 높은 건물·수송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감축을 추진한다. 에너지·산업 부문은 탄소거래시장, 인센티브와 규제, 녹색기술 보급,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탄소라벨링 전면 확대하는 등 다각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수용 가능한 유연한 개발도상국 감축방식을 제안, 선·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국가브랜드화’해 세계 일류의 녹색성장국가로의 도약도 꿈꾼다.

물관리·그린 IT·산림녹화 등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Green Korea Hub’를 구축하고,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개도국을 위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녹색성장방식을 정립, 확산시킬 방침이다. 지구문제 대사를 신설을 통한 외교력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의 녹색화도 추진한다. 2020년까지 현재 11%에 머물고 있는 ODA의 녹색성장 사업비중을 30%까지 제고할 방침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신아시아구상’과 맞물려 우리의 녹색정책과 기술을 통해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사업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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