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해달라"

건설업계가 재건축·재개발 관련 의무규정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과감한 규제완화에 힘써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건설회사 주요 관계자 20여명은 20일 정명원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건설회사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건설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정 위원장은 국가상징거리 조성, 4대강 수변공간 재생 디자인, 뉴하우징 운동(지속가능한 신주거문화 운동) 등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도시관련 제도개선 등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건설업계에서는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업종·업역간 융합, 발주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특히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심의절차 간소화, 환경·에너지 관련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시행, 중앙집중형 조달방식 개선, 재건축·재개발 관련 의무규정 완화 등 과감한 규제완화에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활성화시켜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관련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창의적이며 다양한 디자인을 가로막아 획일적인 건축물만 남발시킨다"며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은 전면 배제토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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