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출구전략 시기상조"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금융규제 강화" 한 목소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5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 보수체계 개편, 은행 자본 확충 등에 대한 새로운 금융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들은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확대 논의된 뒤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런던에 모인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합의문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행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세계 경제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의 경기부양책,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경제에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멀었고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섣불리 출구전략을 펼쳤다가는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경기부양책의 결과를 맛보기도 전에 다시 침체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

재무장관들은 다만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면 부양책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적 공조를 기반으로 하는 출구전략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경제 위기 극복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국식 소비 중심에서 탈피하고 시장 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바람직한 성장모델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엄격한 금융규제안 마련=재무장관들은 금융기관 규제 강화책의 하나로 임직원들의 보수를 장기적인 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성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등은 "과도한 보너스 지급 관행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과잉현상이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키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구제금융을 낳은 주요 요인"이라며 금융기관 보너스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융기관 보너스 규제를 주도해온 프랑스 측은 특히 보너스 상한선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유럽 7개국 재무장관들은 4일 스웨덴 일간지에 발표한 공동 의견서에서 은행의 고액 보수를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영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 금융산업의 규모가 큰 국가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자고 미뤄, 결국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요구해온 보너스 상한제 대신 단기적인 보너스 지급을 없애고 장기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4차 회의 한국 유치 노력=한국 대표단은 내년 4월로 예정된 4차 G20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에도 공을 들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짧은 체류기간에도 불구하고 영국 중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한국의 4차 회의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힘을 쏟았다.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은 한국의 큰 국제회의 유치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하며 4차 회의의 한국 개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은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위기 탈출속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최근 세계적 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점도 우리의 입장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