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석] 국감 첫날부터 파행…법사위 미디어법 논란 재현

문방위 ‘국감 사전모의’ 논란 한때 정회소동…외통위 ‘그랜드바겐’ 여권내 의견 분분

5일 국회의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다.

국감 첫날인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문화체유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헌법재판소, 외교부, 문화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는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다.

특히 법사위에서 방송법 등 4개 미디어관련 법안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또 외통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의 실효성을 놓고 여당내에서 이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최대 격전장 문방위에서는 사전 ‘국감 모의’ 논란으로 파행이 빚어졌다.

◆법사위, 미디어법 놓고 설전

이날 국회 법사위의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 또다시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막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미디어법에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헌재가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판결해 국민들이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의혹을 품지 않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영선 의원도 “국회사무처가 모든 영상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실제 시간이 표시된 영상자료가 아니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은 재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벌언을 국감장에서 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통위, 그랜드 바겐 공방 벌여

외통위는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그랜드 바겐이 미국과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비핵개방 3000’보다 유연해진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 여권을 당혹케 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미국 행정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제안”이라며 “한치 앞도 못 보는 장님외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 외교통인 윤상현 의원도 야당 편에 섰다. 그는 “그랜드 바겐은 미국과 사전조율이 안된데다가 한번에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샷 딜’이라는 개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설익은 외교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표방해온 실용외교 정신에 맞지 않은 외교자세이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의화 의원은 “다소 경직됐던 대북정책에 긍정적 변화의 신호탄이 된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을 옹호했다.

◆문방위, 국감모의 논란…파행

문화부를 상대로 국감을 벌인 문방위는 첫날부터 공전됐다. 지난달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회의를 열고 신문법을 등 미디어법 통과 이후 대책 등 국감쟁점 현안 등을 논의한 게 논란의 발단이었다.

야당은 당시 당정회의가 사실상 국감 사전모의라며 유인촌 장관을 몰아붙인 반면 여당은 당정이 중요 사안을 두고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한시간 가까이 의사발언을 진행하면서 설전을 벌이며, 국감장 곳곳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이에 고홍길 위원장은 한때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당정 협의를 빙자해 신문법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해도 되느냐”며 “중대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것은 당정협의가 아니라 국감 대책회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 지나치게 당정회의와 관련해 사전에 모의를 했다거나,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신문법 시행령에 다 공개된 내용을 당정회의에서 보고한 것뿐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논의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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