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6자회담으로 북핵 문제해결될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입장을 밝힘으로써 6자회담이 성사돼 북핵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던 북한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국제사회의 비난여론과 강경제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북한은 6자회담 불참 의사를 고수할 경우 제재완화에 필수적인 북·미대화마저 성사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미국과의 양자대화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양자대화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은 6자회담에서 모든 걸 다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 북한 또한 북·미 대화가 삐걱거리면 6자회담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 초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양자회담은 성사되겠지만 6자회담이 열릴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 위원장의 '6자회담 조건부 복귀' 선언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에 착수했다. 특히 오는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북핵 주도권'을 운운하기 전에 북핵문제를 북한문제의 일부로 인식해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 방북 등 최근 북핵 관련국들의 움직임은 대북 제재 쪽에 있던 한반도 정세의 무게중심이 협상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인도주의 협력 분야에서부터 남북대화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북핵 문제는 한·중·일 3국이 합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대화가 이뤄져야 하고 중국의 중재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핵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북핵 문제가 북한 문제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진전 의지와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