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노조 리스크까지… 車업계 '첩첩산중'

현대차 등 임금협상 결론 못 내고 휴가 돌입

관세 부담 속 노란봉투법 가시권… '내우외환'

경제계 "파업 만능주의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트럼프발(發) 관세 대응도 벅찬 자동차 업계에 노조 리스크까지 더해질 위기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타면서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은 노조와의 임단협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하계 휴가 시즌에 들어갔다. KG모빌리티도 오는 8월 4일부터 1주일간 휴가를 갖는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담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도 요구 중이다.

한국GM 노조도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규모 등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난 10일부터 부분파업에 나섰다. 사측의 직영 정비센터 매각 방침과 지부장 해고 등 현안을 놓고도 갈등을 겪고 있다. KG모빌리티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신차 격려금을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성차 업계는 추석 연휴 전까지 타결을 목표로 8월부터 교섭을 재개할 전망이다.

르노코리아만 유일하게 올해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3차례 교섭 과정을 거쳐 지난 25일 최종 타결됐다.

자동차 업계 노사가 매년 임단협 협상에서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이슈까지 대두됐다.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초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경제8단체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 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 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접견해 "노란봉투법은 우리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어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관세 협상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터라 업계의 우려가 크다. 관세, 임단협 난항, 노란봉투법 시행 등 겹악재에 둘러싸여 실적과 수익성이 대폭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지난 2분기에만 조 단위의 관세 비용을 냈으며, 현재 관세율이 유지되면 하반기는 더 큰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관세 여파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 쟁의에 따른 비용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의 면죄부를 줄 수 있고, 기업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기업 경영 위축 및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