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하기관 연구 개발비는 '눈먼 돈'

지난 5년간 지식경제부 산하기관들이 국가 연구개발(R&D)비를 횡령하거나 허위증빙 자료를 제출해 유용한 금액이 수 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개발비 횡령액은 수백억원에 달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지경부 산하기관들의 연구개발비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현(한나라당), 최철국(민주당), 조승수(진보신당) 등 많은 의원들이 이 기관들의 연구개발비 집행 실태를 집중 공격했다. 

이날 김기현 의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난 '06-'09년까지 횡령한 연구과제는 총 150개 과제,  193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이에따른 회수액은 6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유용 및 횡령 유형은 △ 재료 및 부품의 전용 △수행기업과 납품기업이 공모해 실제로는 물품 공급없이 개발비를 지급하고 정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형식 △동일 기업이 여러 개의 국책과제를 수행한 경우 1개의 증빙자료를 중복 제출 △연구비 관리통장의 무단인출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유용 등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또 "연구비 횡령과 관련한 엄격한 제도를 도입해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구비 유용과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R&D 연구비 유용 폐해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이 지난 5년동안의 연구비 유용과제를 분석한 결과, 총 93개 과제에서 연구비 157억원이 횡령 또는 허위보고 등의 사유로 환급되거나 환급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조 의원은 "현재까지 밝혀진 93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세간에 떠도는 R&D 브로커 등의 실태가 밝혀지면 더 큰 오·유용 실태가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밝힌 93건 중에는 포스코가 고강도강 개발 및 제조기술로 지원받은 연구비를 횡령했던 사실도 포함됐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도 국가 R&D지원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3년간 평가관리원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총 7361개 중 수도권에 지원한 비중이 4023개로 전체의 54.7%를 차지했다"며 "향후 신청받은 과제평가시 지역별 쿼터제 또는 지방기업 가산점제를 도입해 수도권에 정부 R&D자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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