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토지보상비에 달린 보금자리 분양가

주변 시세의 최대 절반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이어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강남 세곡2지구, 서초 내곡지구, 부천 옥길지구, 시흥 은계지구,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등 6개(889만7000㎡)로 보금자리주택 3만9000가구를 포함해 총 5만50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서도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분양가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의 최대 절반 가격에 공급된다는 점 때문에 사전예약전부터 하반기 분양시장의 '핵'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번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발표하면서 분양가를 '주변 분양가'보다 15%이상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변시세의 최대 절반 가격으로 공급될 4곳의 시범지구보다 높은 분양가로 공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2차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상반기중 사전예약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향후 주변시세를 알 수 없어 이 같은 표현을 썼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결국 2차 보금자리주택도 1차와 마찬가지로 주변시세의 50~70%선에서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이 처럼 수만 가구에 이르는 보금자리주택을 계획대로 아무 탈없이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예정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해야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문제다. 그동안 평화롭게 살고 있던 지역에서 개발을 이유로 터전을 떠나야 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높은 보상비는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비 인상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떻게든 싼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정부와 다른 사람의 보금자리를 위해 내 보금자리를 내줘야 하느냐는 해당 주민들간의 갈등. 이 갈등이 최대한 현명하게 해결돼야 할 것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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