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채무 비상..2011년 긴축전환

10년새 4배 될듯..지출증가 4.2%로 억제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적자성+금융성)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2009~2013년에 각각 168조3000억원, 197조9000억원, 227조8000억원, 247조1000억원, 25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에 132조6000억원이었던 만큼 5년 만인 2013년에 갑절 가까이로 불어나는 것이며, 10년 전인 2003년의 60조원에 비해서는 4.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2009~2013년 사이 증가액은 88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채무(365조1000억→493조4000억원) 증가 규모인 128조3000억원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03년 36.2%에서 2005년 40%선을 넘어 2008년 42.9%까지 점증했지만, 올해 46.1%로 뛴데 이어 2011년에는 51.0%로 절반을 넘어서며 '금융성 채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지출 확대로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는데 따른 것이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잔액은 2003년 29조4000억원에서 2008년에 63조원, 올해 97조5000억원, 내년 128조4000억원, 2013년 186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09~2013년 사이에 88조8000억원 늘면서 같은 기간 적자성 채무 증가액과 거의 일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세입 기반 확충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 긴축 재정으로 본격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적자성 채무 증가액은 2010~2011년에는 매년 30조원 가까이 늘다가 2012~2013년에는 각각 20조원, 10조원 가량으로 둔화된다.

재정부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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