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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4대강에 발목 빠지나

예산심의 12일 부터 시작, 4대강 논란으로 처리 불투명
한나라당 "경제 살리려면 법정 시한 지켜야"
민주당 "4대강 수정 없이 예산 통과 없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여야의 '4대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정무, 교과, 문방, 국토위 등 4~5개 상임위가 심의 일정조차 못잡는 등 당장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내년 상반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12월 말까지 가는 것은 너무 늦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예산심의를 법정시한내에 모두 마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1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내일부터 예산심의가 시작되는데 열심히 해서 가능한 한 법정 시한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헌법에 명시한 기간을 지켜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며 "4대강이야말로 녹색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인만큼 야당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논리를 떠나 법정시한까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는 이유에 대해 △국회의 헌법·법률 준수 △정부의 정상적 업무수행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극대화 △서민경제 회복 △여야간 법정시한내 처리 대국민 약속 등을 꼽았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미디어법·재정 건전성 등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예산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정부의 4대강 사업 착수에 거세게 반발하며 정상적 예산심의 불가 방침을 선언해 놓은 상태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정부가 4대강사업 예산 총액만 제시하고 구체적 내역 자료를 주지 않아 예산심의가 어렵다"며 "불가피하게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다면 여러가지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식 4대강 예산 통과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중"이라며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우리도 예산 심의를 보이콧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4대강 등 예산심의 전략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미 당내 강경파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심의 전면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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