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따기 쉬워진다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돼 운전면허 따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과정을 3단계로 축소,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연습은 폐지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해 실시한다.

교통안전교육은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된다.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돼 기능교육시간은 수동변속기인 경우,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인 경우,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된다.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되면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는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비용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하는 경우, 14만4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현재 80~90만원에서 약 30만원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밖에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고 이를 12월 코펜하겐 회의 이전에 발표하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의 이월한도를 현행 해당 경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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