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석) (키워드로 본 2009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DTI)

올해 부동산 시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따라 웃고 운 한 해로 요약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분양이 쌓이고 주택거래가 실종되자 정부는 DTI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울러 전매제한 완화와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측면 지원까지 이뤄지자 주택시장은 빠른 속도로 살아나기 시작했다.

바닥을 모를 정도로 내리막을 걷던 강남권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신규 분양시장도 '미니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지난 9월 DTI 규제가 다시 강화(강남3구에만 적용되던 DTI 규제를 기타 서울지역 및 경기, 인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존 아파트 거래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기 시작했고 늦여름까지 거래가 활발하던 서울 강동구, 양천구 일대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10월부터는 매수세가 사실상 실종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규분양시 이뤄지는 집단대출은 DTI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그나마 분양시장은 숨통을 틀 수 있는 것이 다행이었다.

정부가 너무 서둘러 금융규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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