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 민간 개발사업이익 환수 "깐깐해진다"

인천시, 지역사회 재투자 위한 산정시스템 도입키로

인천시가 각종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산정시스템'을 운영한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규모를 산정하고, 환수액(지역사회 기여액)을 확정한 뒤 도시계획 관련 법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기업의 적정 이윤을 뺀 나머지 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토록 하기 위해 민간개발사업 개발이익 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환수액 협상 전담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1단계로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회계법인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검토해 시에 보고하고, 2단계로 담당부서에서 시 공인회계사 검증 등 적정성을 검토한 뒤 기여금액을 조정한다.

이어 3단계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이익 산정과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4단계로 개발이익 규모와 기여금액 등을 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5단계로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시와 사업자간 개발이익 환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시는 이번에 마련된 산정시스템을 부서별로 민간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후 개발이익 산정시스템 운영 결과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이 제안한 협상 전담 조직 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개발이익 산정 관련 협상조직 및 절차 연구' 자료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지역사회 기여 방법으로 현금,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가 개발이익 산정시스템을 운용하게 된다"며 "산정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의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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