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남북정상회담...비핵화 접점찾나

북핵 해결 위한 회담 원칙 천명...공은 북한으로
의제∙시기 아직 ‘안갯속’...한미 공조 통한 ‘회담’ 추진
경수로∙식량 지원 등 ‘경제지원’ 방안 마련 중

급물살을 타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문제가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회담의 성격을 ‘조건 없는 만남’에서 ‘북핵 포기를 위한 만남’으로 바꾸면서다. 북∙미 대화의 교두보로 남북회담을 추진하는 북한에 정부가 ‘북핵 포기’ 카드를 내밀며 역제안을 한 셈이다.

정부는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며 무조건적 회담 추진을 전면 부정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3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비공개 포럼에서 “우리는 북한 핵문제와 인도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실제로 원한다”고 말했다. 현 정관은 또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두가지 조건을 제안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하고 인도주의적 문제도 갖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에 많은 국군포로가 있는데 북한이 인도주의적 협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그것이 중요한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회담이 열리려면 남북 합의문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정부관계자는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확고한 북핵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제 회담 개최의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회담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자 청와대와 관련 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수석실 산하 대외전략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회담 플랜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우선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송환 등의 문제를 모두 다룬다는 계획이다. 북한에도 경제지원 요구 등 원하는 모든 의제를 한꺼번에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른바 이 대통령이 천명한 북핵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방식이다.

특히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 위한 케도(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한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지금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고,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등과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핵을 당장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또 납북자 문제 등도 북한은 회담의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한계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 연계한 전략도 세우고 있다.

오는 4월 미국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있고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예정된 만큼, 북∙미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율 과정을 지켜본 후 회담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로선 어떤 방식의 회담이 언제 열릴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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