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사회정의 무너질 수 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강한 신념으로 중심을 지키는 위원장이다. 유 위원장은 치우치지 않는 절차와 규칙으로 법사위를 이끌어간다.

유 위원장은 법사위가 여야 합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한다. 쟁점법안에 대해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장소기 때문이다. 그는 이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해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한다.

그는 "법사위에서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가 지연되는 법률은 거의 없다"며 "가진 자를 위한 법치가 아닌 낮고 힘없는 자와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법치가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 검찰과 대법원의 갈등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심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두 기관이 갈등을 보이면서 사회적 혼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는 "내용의 균형성은 차후 자율적인 영역에서 확보돼야 할 문제"라며 "(검찰이)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의 독립은 판결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고 이는 판결에 대한 승복에서 나온다"며 "그런데도 검찰과 일부 언론이 법관의 이력을 문제삼으면서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은 올바른 사회정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이 계속되면 안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용기 있는 판·검사들은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법조계가 더 많은 변화를 통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앞으로 많은 법조인을 양성해 법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 위원장은 "엘리트주의로 요약되는 우리나라 법조계를 바꿔야 한다"며 "세무·특허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갖는 전문화된 법조영역 등 세계무대에서 뛰는 경쟁력 있는 법조서비스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법 질서 확립 이외에도 올해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전폭적인 정책지원을 할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2010년 F1대회는 낙후된 전남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F1대회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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