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세출 구조조정 강행

내년 재정건전성 회복 나서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재정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해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초점은 재정건전성이다.

이를 위해 △2011년도 재정수지가 2010년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철저히 관리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노력 지속 △기금ㆍ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등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키로 했다.

예산을 아껴쓰고 동시에 정부의 역할도 제대로 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생산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하거나 성과 제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의무적 지출은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사사업은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사업은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5월 말 완료예정인 기금존치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금 폐지 및 통폐합도 추진키로 했다.

기획ㆍ편성ㆍ집행ㆍ평가 전 단계에 걸쳐 지출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핵심 국책과제를 중점 지원하고 완공 위주의 사업비 지원으로 계속사업을 적기에 완료한다. 정해진 사업규모를 최소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행정경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된다.

또 재정융자와 출자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방식 등을 점검해 사업규모를 재조정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성과평가와 외부지적사항 등 환류정보도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올해 지침이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재정건전성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과 예산편성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이라며 "매년 비슷한 지침이 나가지만 지난해보다는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각 부처에 요구하고, 각 부처도 보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보된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6월 말까지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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