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은행세, 非G20에 강요할수 없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금융규제방안 중의 하나인 은행세를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는 강요할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올 1분기 경제 상황이 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연간으로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규제 개혁 논의 중 은행세 도입의 경우에도 G20에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G20이 어떤 사항을 결의하더라도 세계 금융중심지의 하나이면서 G20 회원국이 아닌 싱가포르나 스위스에까지 그 이행의 구속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언급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의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은행 자본의 확충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출구전략 시행으로 정부 지원이 성급하게 회수되면 자금 경색이 재발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금융규제 개혁 논의가 지연돼 금융권의 디레버리징이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흥국으로 과도한 자본이 유입되면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한 다음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으며,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긴축이 이어져 금리 상승 등으로 차입비용이 상승할 위험도 지적하고 있다"면서 "전세계로 빠르게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장관은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도 올해 한국 경제와 관련해 낙관론을 펼쳤다.

그는 "올 1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 전체로도 상고하저 형태로 가면서 연간으로 5% 이상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민간과 정부, 수출과 내수 등 각 경제활동별로 고루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질적으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유럽경제의 불안, 환율하락, 원유 등 원자재 가격 변수가 있는데다 고용이나 가계 및 중소기업의 부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고 민간의 자생력 회복도 자신할 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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