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獨총리, "전세계 토빈세 도입해야"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일(현지시간)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가 세계적 차원에서 도입되는 경우에만 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노조총연맹(DGB) 총회 연설에서 메르켈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월 공동서한의 형식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파생금융상품과 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규제안인 토빈세 도입을 촉구했었다"면서 그러나 "시카고나 뉴욕에서 투기가 지속될 경우" 시장 규제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노조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이같은 세금을 도입하도록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영국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18일 회의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U는 오는 18일 브뤼셀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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