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중국경제> 보장성 주택이란 무엇일까?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연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상에서 중국 부동산 거품 꺼지나, 중국 집값 하락하나 등과 같은 기사들 많이 보셨죠?

연일 치솟는 집값으로 부동산 거품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선불 계약금 인상 등의 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3주택 구입자의 대출을 금지시키는 등 잇따라 규제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하반기 ‘보장성 주택(保障性住房)’이 전체 중국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는 중추세력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보장성 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보장성 주택은 간단히 말해 중국 정부가 중·저소득층 가정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주택을 일컫는 말입니다. 상업용 주택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보장성 주택에는 저소득임대주택(廉租房·liánzhùfáng)·경제실용주택(經濟適用房·jīngjì shìyòng fáng)·가격/면적제한주택(兩限房 liángxiànfáng)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임대주택은 중국 정부가 주택 임대방식으로 최저소득층 가정에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내집 장만이 어려운 서민 가정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경제실용주택은 중국 정부가 판매가격을 제한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판매하는 주택입니다. 상업용 주택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매매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해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면적제한주택은 중국 정부가 주택 면적과 가격에 제한을 두고 입찰방식으로 건설업체를 선정해 건설한 후, 조건에 부합하는 중·저소득층 가정에 판매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나 보장성 주택은 저소득층 가정의 주택 수요를 만족시켜 준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장성 주택 공급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뿐더러 보장성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가격에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등 현행법의 틈새를 교묘히 이용하는 투기꾼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대부분 지방정부는 토지 양도세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돈이 되지 않는' 보장성 주택 사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딴 변두리 땅에 보장성 주택을 건설해 서민들의 불만을 낳기도 했지요.

지방 정부로서는 비싼 노른자 땅에 보장성 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야 집값이 몇 배 이상 뛸 가능성이 높은 상업용 주택을 지어야 짭짤한 토지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상업용 주택 건설 및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보장성 주택 사업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베이징시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베이징 시내 보장성 주택사업 총 투자규모는 무려 70억7000위안, 우리 돈으로 1조2207억원 가량에 달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중위안(中原) 부동산은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보장성 주택사업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중국 경제 거시정책 운영뿐만 아니라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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