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환율조작 제재법' 미 하원 소위 통과

(아주경제 김민희 기자)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해 보복관세롤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세입위는 통화가치가 저평가된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안을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법안이 세입위를 통과한 직후 성명에서 "다음주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위해 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환율조작 의심 국가가 수출한 물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에 대응한 것이어서 미중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주, 공화 양당이 표심 확보에 혈안이 돼 있어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통적으로 이같은 법안에 반대해온 공화당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세입위 공화당 간사인 데이브 캠프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안을 손질했다는 샌더 레빈 세입위 위원장의 말을 믿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중국의 환율정책을 포함한 '세계 불균형' 문제를 서울 G20 회의의 중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프 의원은 G20에서는 특정 국가의 환율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미 의회의 환율조작 보복법안 상정과 관련해 미 무역적자 원인은 중국 환율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 저축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면서 미국에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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