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발구역에서 제외되는 일몰제 도입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뉴타운 사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아주경제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뉴타운 등 주거정비사업에서 가시적으로 진척이 없는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다수가 원한다면 과감하게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673곳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절반가량인 356곳(52.9%)에 불과하다. 나머지 317곳 중 168곳은 아직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사업진척도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 시장은 “사업이 진행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주민이 감수해야 할 부담만 커진다”며 “이런 구역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간이 지나면 과감하게 해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한을 못박아 개발구역에서 풀어주는 일몰제 도입 가능성도 시사한 대목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신개념 저층 주거지인 ‘휴먼타운’ 조성 사업 대상지로 검토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한국의 복지정책이 후진적인 현금보전책이 머무느냐 생산적 복지로 가느냐에 분수령이 무상급식”이라며 “야당의 주장하는 전계층의 무상급식은 시의 재정을 파탄내 결국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빚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등은 토목.건설 예산을 전용해 급식비를 주자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세금을 올려 무상급식을 하자고 해야 맞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2014년 하위 30% 계층까지 무상급식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대화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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