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물가 '안정' 잡나…가계·中企 '된서리' 맞나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한은은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7%로 발표했다. 이는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 시중 유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0월 말 현재 583조627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조원 가량 급증했다.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오를 경우 대출 부실화와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출 증가액은 2조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12월에는 4조9000억원 늘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도 걱정할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자가 늘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자상환 부담 증가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데다 금리도 평균보다 훨씬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낮아졌지만, 9%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은 2009년 말 2.5%에서 지난해 11월 말 2.8%로 상승했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금리 인상 소식이 반갑지 않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차입 규모가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환율 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신용위험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를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이 높아지면 투자 여력이 위축되고 경영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와 기업의 상환 부담은 물론 환율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며 “금리를 올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