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유류세 감면 재정부에 적극 검토 요청”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는 18일 최근 치솟는 유가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유류세 감면을 건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유류세 문제에 대해 “최종 권한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갖고 있지만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 장관에게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였는데 지금은 유가나 환율이 낮은데도 휘발유가가 당시보다 높은 게 문제”란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유류세나 유통마진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력난 과정에서 제기된 전기 난방기기의 비효율 논란에 대해선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 부과기준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조해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는 전력난 해법에 대해 “신규발전소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고 답하는가 하면 “(기존 발전소의 경우) 정비를 위해 주기적으로 (가동을)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청문회에선 예상대로 최 후보자 부인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앞서 제기된 최 후보자 부인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충북 청원군 및 대전 유성구 땅에 대해 “아무런 연고가 없다. 투기 목적이 아니면 땅을 살 이유가 없다”고 몰아세웠고, 지경위원장인 같은 당 김영환 의원마저 “두 곳 모두 편법 증여를 위해 매입한 게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청원군 땅의 경우 “처가에서 땅을 산 걸 지난 1993년 재산 신고 때야 알았다. 땅을 살 때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대전 농지에 대해선 “96년 1월 당시 법에 의하면 대리 경작이 허용됐다”고 반박했다.
　
　‘경제정책 실패’ 논란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 역시 피할 수 없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 재직시) 관여한 인위적 고환율 저금리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만 살찌웠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당시 환율은 시장 수급 요인이 반영된 것”이라고 최 후보자를 엄호했다.